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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긴급]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사례 안내

2026-03-23
조회수 1587

최근 **시에서  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, 일부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가 확인돼 엄정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,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.

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1개소와 연계기관 11개소를 점검한 결과,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확인됐다.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,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17개 기관, 총 3억 6000만원의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했다.

또한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결과, 허위결제·교차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도 다수 적발했고, 활동지원사 자격정지(4개월~1년), 이용자 이용정지(15일~1년)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209건으로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6000만원에 달한다


관련 기사 : https://www.able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9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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